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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준법위 만난 이재용,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다시 세우나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찾아 위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오후 삼성 서초사옥에서 2기 준법위 위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 부회장과 준법위의 만남이 이뤄졌다. 올해 2월 2기 준법위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준법위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지만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수요일로 변경됐다. 그리고 광복절 복권 이후 이 부회장의 첫 참석이 예고되면서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이찬희 준법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게 ‘컨트롤타워 재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고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 셈이다. 삼성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했다. 현재는 3개의 태스크포스(TF)로 삼성전자 및 관계사의 공통 이슈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뉴삼성’을 향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주도해나갈 컨트롤타워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삼성전자도 '준 비상경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선제적인 투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삼성 관계자는 “미전실이 해체된 뒤 계열사의 정보들을 한곳에 모으는 조직이 없다. 그래서 계열사별 정보가 필요하면 따로 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강조하는 ‘초격차’ 경영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더욱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지주사는 대개 그룹 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삼성은 지주사가 없지만 구조상으로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준법위와의 만남이 회장 승진 전 면담 자리라고 보고 있다. 11월 창립기념일 혹은 올해 내 회장 승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는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해 “이건희 회장 외에 삼성에서 회장 타이틀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3 06:55
산업

이재용 불참 삼성 준법위, "삼성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준비 중"

특별사면으로 족쇄가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8월 준법위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열린 첫 회의다. 회의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위원회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진행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는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꼽고 있다. 이 위원장은 출범 당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소유구조 개편, 승계방식 등 여러 층위로 나뉜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본격화될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비해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복권에 대해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큰 수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도 철저한 준법 감시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15:49
경제

이재용 없는데 삼성 첫 파업 천막농성 돌입…손 놓고 있는 준법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일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이 선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의 식당 앞에 투쟁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과연 선제 파업 이후 총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의대책위는 ‘임투’, ‘승리’ ‘투쟁’, ‘단결’ 투쟁 구호를 외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노조는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라는 글을 통해 “우리가 2.3% 임금인상률 격차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투쟁을 하는 게 아니다. 회사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협상을 위해 최초 14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5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사가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준법위는 지난 15일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7개 협약사의 노조 현황과 노사 교섭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 상황은 논의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4.78％를 보유한 자회사다. 준법위는 삼성전자의 종속기업이지만 삼성디스플레이와 직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21 13:33
경제

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측 심리위원 "삼성준법위 실효적 작동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7 16:52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와 약속, 아버지와는 다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국민 앞에서 또다시 머리를 숙였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실질적 총수가 된 후 이번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다. 이 부회장은 이날 10분간 이어진 입장문 발표에서 경영권 승계, 노사 문제,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방적인 사과문 낭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거운 표정으로 작심한 듯 입장문을 읽어나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진정성에 물음표가 달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은 이날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는 사기극이다.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의 노조 파괴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들은 ‘이재용을 감옥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조 파괴 정책으로 발생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라고 핏대를 세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총수로 약속했던 말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 회장은 12년 전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을 발표하면서 차명재산 실명 전환과 사재 출연 방침을 밝혔다. 당시 특검을 통해서 드러난 차명계좌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법적인 잘못을 도덕적인 문제로 치환해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일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보다 그간 저지른 각종 편법·탈법·불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 전 이건희 회장도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누락된 세금 납부,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이다. 그리고 삼성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이번 대국민 사과도 이뤄졌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과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이 사과를 빌미로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감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회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대로 죗값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 시작된 것인데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며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삼성의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는 여전히 서울 강남역 폐쇄회로TV 철탑에서 3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08 07:01
경제

이재용 부회장 "아이들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세 경영권 승계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6일 오후 3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진행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사과의 의미를 담은 90도 인사를 모두 세 차례나 하면서 경영권 승계, 노사 문제,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 등에 대한 입장문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며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 받기도 전에 승계 논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판단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SDS 사건에서 시작된 승계 문제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헌법은 물론이고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뒤 회사 경영을 맡게 된 그는 “높게 도약하는 새로운 삼성이 되기 위해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현재의 절박한 위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며 “이것이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충실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 포기도 공식화했다. 그는 “삼성의 노사 문제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삼성 노조 상처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도 거듭 다짐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이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이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걸음 다가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성원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10분간의 입장문 발표를 마쳤다. 기자들의 질문은 별도로 받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11일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당초 입장문만 발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뒤 5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06 17:08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5일 첫 회의 어떤 기준 마련할까?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4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준법감시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고,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 각 계열사 이사회의 의결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5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외부 기구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재판부의 권유로 구성됐다. 협약을 맺은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사무국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지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김영란법’ 전문가로 불리기도 한다. 사무국의 구성은 외부 인사 반, 삼성 측 반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의 준법조직 팀장에는 판사 출신인 안덕호 부사장이 선임됐다. 준법감시조직을 CEO 직속으로 두기로 했고, 이런 준법감시 조직 운영의 삼성의 계열사는 총 11개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등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없었던 계열사는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변호사를 각 준법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5차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04 17:19
경제

진정성 의심받는 삼성 준법감시위…노사 현안 처리 주목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이달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을 위한 막바지 인선이 한창이다. 사무국장이 내정되고 회계사 등 실무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하기 차원에서 준법감시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노조 파괴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는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조직을 꾸린다는 따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다. 삼성의 준법체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지평의 대표변호사는 사무국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3일 일간스포츠 전화통화에서 “대표님이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한 건 맞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김 위원장과 오랜 파트너 변호사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 심희정 변호사 외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와 회계사를 지난달 30일부터 추천받기 시작했다. 추천자리스트가 추려지면 면접 후 곧 인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출범을 알리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14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위한 삼성그룹 체제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10개 계열사는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한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는 삼성의 계열사는 기존 삼성화재에 10개가 추가됐다. 또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계열사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의 계열사가 이번에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또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준법감시 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출범이 임박한 준법감시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특히 정의당은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삼성이 2월 1일부터 법무팀 소속에서 각 계열사 대표이사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너를 포함한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준법감시위 설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 '감형을 위한 이벤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시험할 첫 현안으로 삼성 계열사의 노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삼성화재 노조가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노조는 출범 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삼성화재 노조 측은 설립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내우수지점장을 의미하는 ‘프로지점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제4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삼성전자는 “사규에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 ‘사규 위반’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정 초기부터 ‘노조 파괴를 옹호한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유성기업의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어 준법감시위 출범과 함께 거세게 떠오를 노사 문제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 ▶6명 위원 : 시민사회단체 2명, 학계 2명, 법조계 1명, 사측 1명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 사장 ▶사무국장 : 심희정 변호사 (사무국, 삼성·외부 인사 각각 반반 계획) 2020.02.04 07:01
경제

재판부 말 바꾸기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 격화

재판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설치를 두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 설치로 의지를 보이자 감형 가능성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이는 재판부의 원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를 권고하면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말 바꾸기를 통해 양형 반영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숙제’ 검사를 위해 ‘선생님’을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형소법 279조 2항에 따르면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들은 전문 식견이 담긴 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특검과 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준비감시위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 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며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의 불출석으로 공판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준법 경영 실천 의지에 힘을 주며 4차 공판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삼성의 변호인 측은 이날 20분 정도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양형 심리 반영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내놓은 개선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 삼성은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내놓으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활용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후 실효성 평가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월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가 2월 초 출범 예정인데 이후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 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취재진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0여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의 방청권 쟁탈 경쟁도 치열했다.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부터 대기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20 06:01
경제

손경식 CJ 회장 불출석, 이재용 부회장 공판 전략에 빨간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공들였던 손경식 CJ 회장이 17일 ‘국정농단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손 회장은 17일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6일 증인으로 손 회장을 신청했다. 손 회장도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출석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은 공판을 사흘 앞두고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CJ 측은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도저히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4차 공판 전까지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재판부의 요구대로 삼성은 외부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를 내달 초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준법감시위 위원 7명도 꾸려졌다. 지난 13일에는 삼성전자 사장단이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까지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손 회장이 공판에 출석해 이 부회장 측에게 옹호적인 증언을 해준다면 양형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밑그림을 그렸지만 손 회장의 불출석 변수로 재판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은 사촌지간이다. 손 회장이 이재현의 외삼촌이기도 해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CJ가 선긋기에 나서면서 4차 공판에 사활에 건 삼성 변호인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 공판의 쟁점은 승마 지원 여부다. 대법원은 말 세 필 구입금액(약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약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약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손 회장의 증언이 절실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해 “2013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받아낸다면 이 부회장의 승마 지원이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데 힘이 실릴 수 있었다. 삼성 측은 준법경영 방안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까지 양형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징역형만 피한다면 삼성의 경영 리스크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4차 공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건 아니다.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월에 열릴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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